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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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태평양 1 덕수 1 푸른 1 장인 1 대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상호 2 황상현 2 길종배 2 박중희 1 김성진 1 김기열 1 김섭 1 김기섭 1 김득환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두9891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801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3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1140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8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6. 4. 선고 2007나37911 판결
  [예금반환][미간행]
   예금반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다17877 판결
  [예금보험지급청구][공2005.8.1.(231),1262]
   예금보험지급청구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

6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다2701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다37737 판결
  [예금][공2004.12.15.(216),2005]
   예금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

9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1다38067 판결
  [예금][미간행]
   예금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

10. 의정부지법 2004. 2. 5. 선고 2003나4052 판결
  [예금반환] 확정[각공2004.4.10.(8),422]
   예금반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

2003년

11. 광주지법 2003. 8. 26. 선고 2003가단22825 판결
  [예탁금 반환등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334]
   예탁금반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1다75660 판결
  [전부금][공2002.7.1.(157),1395]
   전부금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다70989 판결
  [예금][공2001.8.1.(135),1581]
   예금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16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도185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0.10.15.(116),203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

17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67031 판결
  [예금][공2000.5.1.(105),948]
   예금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

1998년

18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다53359 판결
  [예탁금반환][공1998.12.15.(72),2855]
   예탁금반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

20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120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9.15.(66),2291]
   손해배상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
1997년